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br /><br />[앵커]<br /><br />전국 법관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br /><br />이 문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데요.<br /><br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오늘 오전 10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재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올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제주지법 법관대표의 발의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안건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당초 회의 안건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의자가 9명의 동의를 얻어 올라간 겁니다.<br /><br />앞서 대표회의 전부터 일부 법관들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법관대표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되는데요.<br /><br />만약 이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br /><br />오는 10일 윤 총장의 징계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법관대표회의 측의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 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 측은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br /><br />공개 시간은 늦은 저녁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