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판사 사찰' 논란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br /> <br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채택돼 정식으로 논의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 회의 방식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돼 8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br /> <br />특히 오늘 회의 과정에서는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8개 외에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br /> <br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발의하고 다른 대표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br /> <br />기존 8개 안건을 포함해 모두 9개 안건이 올라와 있고, 오후 3시쯤부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나머지 모든 안건 토론까지 모두 마친 뒤 의결 여부를 공개할 예정인데 잠시 뒤면 회의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네, 안건이 오르기 전부터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br /> <br />실제 회의에서도 법관 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를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토론을 마친 뒤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고, 출석 구성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br /> <br />만약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기로 의결하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규탄하는 안이 부결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718105909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