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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문건' 안건 채택됐지만 부결

2020-12-07 1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br />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br />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br /><br /><br />【 질문1 】<br />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될 거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부결됐군요?<br /> <br /> <br />【 기자 】<br /> 네, 그렇습니다<br /><br />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되었다는 게 최종 결과입니다.<br /><br />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 관련 논의는 오후 3시 이후 진행돼 6시 반이 넘어 마무리됐습니다.<br /><br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각 법원의 대표 법관이 모여 해당 시기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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