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일부 대표법관들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부분이 의견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해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논의됐는데,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쯤까지 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br /> <br />특히 오늘 회의 과정에서는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8개 외에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br /> <br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오후 3시쯤부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예상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안건 제안자 등 의결에 찬성한 사람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주체가 부적절했고 공판과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다수 법관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 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재판의 독립을 위해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br /> <br />토론 끝에 원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됐는데요. <br /> <br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문구에 대해 표결이 진행됐는데 판사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br /> <br />이어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등 문구를 고친 수정안 3∼4개가 더 나왔지만, 역시 모두 부결됐습니다. <br /> <br />결국,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게 된 겁니다. <br /> <br />투표 결과를 떠나 법관 대표들은 법관이 정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71941040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