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중립 준수"<br /><br />[앵커]<br /><br />전국법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br /><br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br /><br />찬반 토론 끝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전국 법관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쯤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br /><br />오늘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꼽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였습니다.<br /><br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건으로 올라갔고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습니다.<br /><b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관회의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습니다.<br /><br />토론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br /><br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됩니다.<br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