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검찰이 판사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판사들이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br>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r> <br>[질문1] 결과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판사 문건 때문에 판사들이 모인 건 아닌거죠? <br> <br>네. 법관 독립 등에 대해 논의해서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1년에 두 번 모이는데요, <br> <br>원래 하반기엔 12월 초, 이맘때 즈음 모입니다. <br> <br>이번 사태와 아주 공교롭게 시기가 겹친 거죠. <br><br>전국 법원 별 인원을 고려해 선발한 판사 대표 125명이 회의 참석 대상입니다. <br> <br>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br> <br>[질문2] 본격적으로 오늘 결론을 일단 법관 대표들이 결론을 냈죠? 누구한테 유리한 결론인지 궁금한데요. <br> <br>부결이 된 만큼 그동안 공소 유지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온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br>법관대표들은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br> <br>찬성 쪽에서는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판사 관련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br> <br>또 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습니다. <br> <br>결국 원안에 수정안까지 제출되고 표결까지 부쳐졌는데요, <br><br>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절절하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br> <br>[질문3] 마침 오늘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어요? 무슨 내용이죠? <br> <br>미국 연방 판사 연감입니다. <br> <br>윤 총장 측이 내세운 건 도티라는 판사의 학력 등을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br> <br>주목할 점은 5문단 정도의 법조인 세평입니다. <br> <br>전직 해병대다, 지각하지 않는 게 좋다, 친정부적이다 등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br><br>[질문4] 미국도 이렇게 판사 세평을 한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겠죠? <br> <br>징계위 핵심 쟁점이 될 '판사 문건', <br> <br>그 중에도 추 장관 측이 가장 문제 삼은 세평 수집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통해 반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br> <br>윤 총장 측인 공개한 판사 관련 문건은 세평이 한두 줄 정도입니다. <br> <br>이에 비해 미국의 판사 연감은 양도 많고, 내용도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br>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측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결국 '사찰'이라는 프레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br><br>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br> <br>[질문5] 목요일 오전으로 징계위 시간이 최종 결정됐어요. 앞으로 사흘, 매일 매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br> <br>일단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br><br>헌법재판소에서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이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br> <br>확률이 높진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징계위 전까지 결정을 서두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br> <br>이밖에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와 월성 원전 수사 등도 징계위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r> <br>검사 비리를 은폐했냐,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br><br>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슈퍼 위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 <br>[앵커] 이 기자가 빠짐 없이 챙겨서 보도해주시죠.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