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 부결<br /><br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는 대검찰청이 작성한 법관 분석 문건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와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할지를 논의했지만 "찬반 토론을 거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늘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