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판사 사찰' 대응 않기로…"정치적 해석 경계"<br /><br />[앵커]<br /><br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법관들은 의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오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br /><br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꼽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이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법관 내부망에 비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br /><br />회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표 법관들은 찬반 토론 끝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며,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는 등 3~4개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한편, 윤 총장 측은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 세평 등이 정리된 책의 일부를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