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놓고 심리위원들 평가 엇갈려 <br />특검·변호인 측, 재판 일정 놓고 충돌 빚어<br /><br /> <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재판에선 이 부회장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br /> <br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두고 심리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을 좌우할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br /> <br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심리위원들 평가 전달받으신 거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br /> <br />특검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문제인 만큼 전문심리위원들의 견해차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특검 측 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위의 한계가 명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16개 항목으로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전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지금껏 비리 모니터링 체계가 없는 데다 검찰 기소까지 된 최고경영자의 법규 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회조차도 안 됐다며, 지속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변호인 측 심리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br /> <br />삼성 준법위가 외부 조직으로 출범하며 최고경영진 비리에 특화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관계사들 준법지원조직의 위상도 강해졌단 겁니다. <br /> <br />또 준법위 조치가 강제력이 없긴 하지만, 무시하면 최고경영자의 신용이 훼손되고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거란 점이 준법위의 실효성을 담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지명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br /> <br />삼성 준법위가 삼성물산 합병 형사 사건 등 일부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론의 관심과 삼성 내 준법 문화 등을 보면, 준법위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김경수 / 이재용 부회장 측 전문심리위원 : (심리위원 세 분이 통일된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결론을 다 달리 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br /> <br />특검과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br /> <br />특검이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기간이 짧아 추가 평가와 보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723135420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