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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법사위 문턱 넘을까…전운 고조

2020-12-08 0 Dailymotion

'공수처법' 법사위 문턱 넘을까…전운 고조<br /><br />[앵커]<br /><br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또다시 '동물 국회' 재연 조짐까지 감지됐었죠.<br /><br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br /><br />국회 연결하겠습니다.<br /><br />박현우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국회입니다.<br /><br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br /><br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의 핵'은 바로 공수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br /><br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내일 마무리되는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br /><br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이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게 선결 과제인데요.<br /><br />오늘 관련 절차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입니다.<br /><br />첫 번째 관문은 안건조정위입니다.<br /><br />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게 됩니다.<br /><br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서 4명이 범여권 성향이라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의 의결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합니다.<br /><br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br /><br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br /><br />국민의힘은 애초 야당의 동의를 얻어 공수처장을 임명시키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논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br /><br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이뤄진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항의하며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50명 안팎이 참석하는 항의 시위를 가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실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br /><br />국민의힘은 피켓시위와 로텐더홀 철야농성, 또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br /><br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뿐만 아니라 '장외 투쟁' 병행 가능성도 시사하는 상황입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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