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력 반발<br /><br />[앵커]<br /><br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br /><br />법사위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br /><br />국회로 가봅니다.<br /><br />박현우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br /><br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인데요.<br /><br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br /><br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주도로 오전 두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에 강력 반발하며 보시는 것처럼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br /><br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위 내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br /><br />당초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그 기준을 3분의 2로 낮추도록 의결하고, 뒤이어 전체 회의 상정·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는데요.<br /><br />이로써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계속해서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없었던 구조가 5명만 동의하면 추천 가능한 구조로 사실상 바뀌게 됐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br /><br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장제원, 김도읍 의원 등 야당 법사 위원들도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br /><br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br /><br />법안은 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힘으로써 통과됐습니다.<br /><br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의결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과정에서 '민심이 두렵지 않으냐'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는데요.<br /><br />특히 애초 야당의 동의를 얻어 공수처장을 임명시키고,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는 취지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공수처법을 스스로 개정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논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피켓시위와 로텐더홀 철야농성, 또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br /><br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뿐만 아니라 '장외 투쟁' 병행 가능성도 시사하는 상황입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