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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법사위 통과...모레 본회의 처리 전망 / YTN

2020-12-08 4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은 내일이 아닌 모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br /> <br />오늘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 신청을 하고, 의원들이 직접 나서 복도시위까지 벌였지만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br /> <br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 회의실까지 들어와 강하게 항의에 나섰습니다. <br /> <br />특히 안건조정위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에 전체 회의 의결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br /> <br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몸을 잡아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오전 법사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임위 여러 곳에서 여야가 맞붙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오늘 공수처법 이외에도 쟁점 법안 다수가 법사위, 정무위 등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더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맞서는 법안들인데요. <br /> <br />대표적으로는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국정원법, 518 특별법 등이 그것입니다. <br /> <br />또 환경노동위원회도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br /> <br />정부, 여야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들인데요. <br /> <br />특히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쟁의행위를 막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이들 법안 가운데 일부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오늘 상당수 법안을 상임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내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법안 표결은 가능한 겁니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815580113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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