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일사천리' 처리…野 "법사위 보이콧"<br /><br />[앵커]<br /><br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br /><br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자, '총력투쟁'을 선언한 야당은 민주주의 훼손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br /><br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br /><br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됐어야 했는데요.<br /><br />때문에 여야 간 불꽃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은 오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시위 등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 저지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때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회의실을 찾아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고,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막아서기도 했는데요.<br /><br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다면서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br /><br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는데,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br /><br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향후 진행될 법사위 일정에 일절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br /><br />[앵커]<br /><br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로써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전망되나요?<br /><br />[기자]<br /><br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위 내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br /><br />당초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안건조정위에서 그 기준을 3분의 2로 낮추도록 의결하고, 뒤이어 전체회의 상정·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는데요.<br /><br />이로써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계속해서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없었던 구조가 5명만 동의하면 추천 가능한 구조로 사실상 바뀌게 됐습니다.<br /><br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있었던 당 행사에서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면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br /><br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 아래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될지는 불확실한데요.<br /><br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 직후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또는 모레는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장외투쟁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