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 "세입자 최대 6년간 살 수 있어야" <br />임대차 3법 수정 없고 공공임대 공급 속도 전망 <br />"임대차 3법 등 고수해선 최악의 전세난 못 잡아"<br /><br /> <br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악의 전세난 해결일 겁니다. <br /> <br />변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 확대 등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란 평가입니다. <br />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막 시행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초. <br /> <br />국회에 나온 변창흠 LH 사장에게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그러나 변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소신처럼 여러 차례 피력하며, 오히려 임대 기간을 6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8월 3일) :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거는 정당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4년이든 6년이든. 이 갈등기만 겪으면 이제 국민들이 4년씩 살 수 있는 거잖습니까.] <br /> <br />변 후보자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에도 줄곧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즉 현재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수정, 보완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정부가 11.19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임대 방식을 통한 물량 확대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SH와 LH 사장을 거치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온 만큼 각종 아이디어를 이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2일) :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나 독립운동 한 가족을 모시고 싶다고 하면 '나라사랑'이란 테마를 정해서 그런 주택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 테마를 설정하면 이제 매입임대 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이나 못사는 사람이 모여 사는 데가 아니라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br /> <br />그러나 이런 변창흠식 해법이 전세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시장의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온 정책을 고집해선 최악의 전세난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20818210311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