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공수처가 대체 뭐기에 여야가 이렇게 난리인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br> <br> <br>[질문] 아직은 공수처가 낯선데요. 공수처가 권력 입맛대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가능한가요? <br> <br>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인데요. <br> <br>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br><br>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렇게 '검찰총장'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br><br>민주당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br>국민의힘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번째 수사대상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br><br>[질문] 국민의힘은 원전 수사처럼, 검찰에서 진행중인 현 정권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br> <br>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직과 퇴직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공수처가 다룰 수 있게 해 놨는데요. <br> <br>해당 범죄에는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 직무와 관련된 것도 포함됩니다. <br> <br>검찰 등에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이 이런 범주에 들어가면 <br> <br>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br> <br>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br> <br>대전지검에서 월성1호기 조기중단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br> <br>향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퇴직한 백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br> <br>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같은 사건들도 공수처로 넘어가는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br> <br>[질문] 공수처 구성은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 거니, 검사들이 파견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br> <br>법에 따라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등으로 구성됩니다. <br> <br>보통 검사 4~5명이 한 부서를 이룬다고 하니 5개 부서가 생기는 셈입니다. <br><br>공수처장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br> <br>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br><br>공수처 검사 또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br> <br>그런데 오늘 처리된 개정안을 통해 자격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br> <br>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수사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었는데, <br> <br>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을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br><br>[질문]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반발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br> <br>국민의힘은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r> <br>[질문]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는 겁니까? <br> <br>민주당은 검찰개혁,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br> <br>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br> <br>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 지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공수처를 정권 입맛에 맞게 꾸려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게 국민의 힘 주장입니다. <br> <br>[앵커]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