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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 YTN

2020-12-08 0 Dailymo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여당의 입법 시도를 강력히 항의한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음 날인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져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공수처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811353346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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