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이 연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br /> <br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등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가 특정사안 관련 보고를 요구하면 관련 내용을 바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청법 개정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br /> <br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치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br /> <br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900303220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