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이른바 '개혁 입법'을 서두르다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br /> <br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부처 관계자의 자리 이동을 요구했다가 비용 추계 절차가 일부 빠진 것을 알고 뒤늦게 의결했습니다. <br /> <br />이에 윤 위원장은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생략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 직전에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췄습니다. <br /> <br />애초 국민의힘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7년 이하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819011781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