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됩니다. <br /> <br />그런데 최근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다시 이용 제한 연령을 높이는 등 규제 되돌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처음부터 법안을 제대로 수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40대 남성이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br /> <br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br /> <br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고, 사상자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내일(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활성화 법이 시행됩니다. <br /> <br />이용 제한 나이를 13살까지 낮추고,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취급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고가 잇따르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일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규제를 되돌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범칙금도 부활시키는 내용입니다. <br /> <br />[천준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br /> <br />본회의를 계획대로 통과한다 해도 절차를 거쳐 시행되려면 넉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엔 규제가 완화된 채로 유지되는 겁니다. <br /> <br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어느 게 진짜냐 하고 일선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제한)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br /> <br />새로운 규제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뒀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br /> <br />[공유킥보드업체 관계자 : (새 규제에) 산업이 잘 정착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지금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br /> <br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없이 대충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에 나선 국회의원들. <br /> <br />이렇게 국민 혼란을 초래한 의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905114071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