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거래법 처리…'전속고발권 유지'<br /><b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정무위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br /><br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습니다.<br /><br />이로써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