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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D-1…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

2020-12-09 0 Dailymotion

징계위 D-1…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br /><br />[앵커]<br /><b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br /><br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측,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왔는데요.<br /><br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어제(8일)도 양측이 정면충돌했죠.<br /><br />[기자]<br /><br />네,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어제 또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br /><br />앞서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br /><br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넘겼다가 참고자료로 되돌려받고,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br /><br />이에 법무부는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br /><br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 아침 SNS에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에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라고까지 적었습니다.<br /><br />대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서울고검에 재배당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br /><br />[앵커]<br /><br />내일 징계위가 열리면 결과도 당일 나오는 겁니까?<br /><br />[기자]<br /><br />징계위는 내일 열리지만, 당일 의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우선,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br /><br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br /><br />관련 자료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데다, 증인 신문 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오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형사1부장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할 계획입니다.<br /><br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소명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br /><br />내일 윤 총장이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br /><br />[앵커]<br /><br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징계위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br /><br />[기자]<br /><br />징계위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일단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br /><br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에겐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중징계 시 윤 총장은 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설 전망입니다.<br /><br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추 장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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