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시 이주자 택지 '딱지' 전매 금지<br /><br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 택지, 이른바 '딱지'의 전매가 금지됩니다.<br /><br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br /><br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를 받을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