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하루 앞으로…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br /><br />[앵커]<br /><br />내일(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br /><br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측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br /><br />[기자]<br /><br />네,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 청구 사유들 중에서도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br /><br />앞서 대검 감찰부는 관련 수사를 하며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br /><br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어제(8일)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br /><br />이에 법무부는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오늘 SNS에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에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대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br /><br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br /><br />[앵커]<br /><br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확정적인 건가요?<br /><br />결과도 당일 나오는 겁니까?<br /><br />[기자]<br /><br />일각에서는 징계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들어 징계위가 또 밀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br /><br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당시에 위원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건데요.<br /><br />일단, 내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윤 총장은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법률 대리인이 밝혔습니다.<br /><br />징계위가 내일 열려도 당일 의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br /><br />사안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도 선행돼야 합니다.<br /><br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br /><br />증인 신문 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7명에 이릅니다.<br /><br />[앵커]<br /><br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징계위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br /><br />[기자]<br /><br />징계위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br /><br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겐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br /><br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br /><br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