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징계위 험로 예고<br /><br />[앵커]<br /><br />내일(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br /><br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측 분위기 어떻습니까?<br /><br />[기자]<br /><br />네, 어제(8일)까지만 해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는 다소 차분한 모습입니다.<br /><br />현재 양측은 쟁점들에 대한 입장과 근거들을 정리하면서 변론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왔습니다.<br /><br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앞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어제(8일)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br /><br />이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br /><br />대검 측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다시 반격했습니다.<br /><br />특임검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br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확정적인 건가요?<br /><br />결과도 당일 나오는 겁니까?<br /><br />[기자]<br /><br />일각에서는 징계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들어 징계위가 또 밀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br /><br />그러니까 지난 3일 위원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해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br /><br />이에 대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은 "징계위 재연기를 요청할 계획은 없고, 내일 출석해 절차적 정당성, 방어권 보장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내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법무부 방침에도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징계위가 내일 열려도 당일 의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br /><br />윤 총장 측이 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도 선행돼야 합니다.<br /><br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br /><br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신문 과정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앵커]<br /><br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징계위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br /><br />[기자]<br /><br />징계위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br /><br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겐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br /><br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