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징계위 험로 예고<br /><br />[앵커]<br /><b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br /><br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분위기 어떻습니까?<br /><br />[기자]<br /><br />어제(8일)까지만 해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간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br /><br />현재 양측은 쟁점들에 대한 입장과 근거들을 정리하면서 변론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왔습니다.<br /><br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앞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어제(8일)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br /><br />이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br /><br />그러자 대검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다시 반격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징계위가 하루에 안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br /><br />[기자]<br /><br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가 내일 열려도 당일 의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우선, 윤 총장 측이 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도 선행돼야 합니다.<br /><br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br /><br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 관련 과정도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일각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장이 출석을 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들어 지난 3일 위원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출석을 통보한 게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br /><br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조금 전 입장을 내고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는 "명단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다만 오늘 오후 징계 기록 열람을 허용하겠다면서, 윤 총장에게 "누구도 누리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앵커]<br /><br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br /><br />[기자]<br /><br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br /><br />다만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법정 다툼이 다시 예상됩니다.<br /><br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겐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br /><br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