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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곧 상정…野 필리버스터 맞불

2020-12-09 0 Dailymotion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곧 상정…野 필리버스터 맞불<br /><br />[앵커]<br /><br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br /><br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국회는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120여 건의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습니다.<br /><br />아침부터 이어진 여야 대치 속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br /><br />이에 따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모두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이 별다른 충돌 없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br /><br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역시 야당의 반대토론 끝에 통과됐습니다.<br /><br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도 진행됐는데요.<br /><br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의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법사위에 재회부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과 경찰,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오늘 본회의에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예정돼 있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오늘 비쟁점 법안 처리 이후를 주목해야겠습니다.<br /><br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데요.<br /><br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br /><br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첫 토론자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나설 전망입니다.<br /><br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도 오늘 본회의에 오른 여야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br /><br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br /><br />다만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오늘 밤 12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은 이때 같이 종료됩니다.<br /><br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입니다.<br /><br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의원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효과 말고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br /><br />민주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관련 논의를 위해 본회의는 잠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br /><br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본회의장 밖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이어졌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우선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br /><br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공수처 도입을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었다"며 "저항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역사를 진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br /><br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나왔습니다.<br /><br />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br /><br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요원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br /><br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 중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 여는 한편 중진의원들은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br /><br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br /><br />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br /><br />이어 오늘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묻고 듣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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