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대검이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긴 데 반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법무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br /> <br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r /> <br />특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건넨 뒤 수사참고자료로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br /> <br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감찰부장은 SNS에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에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도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br /> <br />대검이 특임검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br /> <br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가 사실상 총장의 지시라고 규정했는데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한 만큼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이미 사건을 회피한 상황이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대검 차장검사를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한다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br /> <br />추 장관은 취임 후 벌써 두 차례, 사건 수로는 6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만큼 같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br /> <br />특히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만큼 추 장관도 결과를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구체적인 수사 주체와 방식도 징계위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919491892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