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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조법 등 'ILO 비준 3법' 처리...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 YTN

2020-12-09 0 Dailymotion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인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주된 내용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br /> <br />개정안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당초 노동계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생산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 상한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918442586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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