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무제한토론' 맞불<br /><br />[앵커]<br /><br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조금 전, 이번 정기 국회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조금 전 공수처법 상정으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br /><br />첫 토론자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나섰습니다.<br /><br />김 의원은 "공수처는 비리 은폐처"라며 대통령이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민주당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br /><br />다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도 이때 같이 종료됩니다.<br /><br />민주당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도 오늘 본회의에 오른 여야 쟁점법안,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br /><br />내일부터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도 이 두 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br /><br />하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의원 180명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는 것 말고는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br /><br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에 나선 3건 법안 외에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br /><br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br />네, 국회는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법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br /><br />아침부터 이어진 여야 대치 속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br /><br />먼저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묶어 중점 추진해 온 3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이 별다른 충돌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역시 야당의 반대토론을 뒤로 하고 통과됐습니다.<br /><br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등 수사 경찰과 국가, 자치 경찰로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경찰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