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관련 법을 보완해 시행 시기를 1년이라도 늦춰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br /> <br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br /> <br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주요 개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경영계는 이로써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고 힘의 균형도 노조로 쏠리게 됐다고 반발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br /> <br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면서 노동계와 급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경영계는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끊임없이 호소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이준희 / 전경련 노사관계법제팀장 : 해고자나 실업자 같은 비종사 근로자가 노동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그분들이 회사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권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br /> <b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시행 이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이들 법안 통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전경련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8일, 기자회견) :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br /> <br />기업 관련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되자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입장이 전혀 다른 노동계·시민단체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br /> <br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21000195803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