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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 도입' 경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YTN

2020-12-09 0 Dailymotion

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자치 경찰이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활동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br /> <br />또 국가경찰은 기존대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넘어오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무분별한 정보수집 우려가 나왔던 정보경찰의 경우 수집 정보 범위를 '치안정보'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관련 정보'로 구체화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916242598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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