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불 부모에 철퇴…출국금지·신상공개<br /><br />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br /><br />여성가족부는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수 있고,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