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등'ILO 3법' 국회 본회의 통과<br /><br />앞으로 해고자·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습니다.<br /><br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 /><br />당초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삭제됐습니다.<br /><br />이밖에도 노동계 반발이 컸던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