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협박 입주민, 1심서 징역 5년 선고 <br />재판부 "보복감금·상해 등 7개 혐의 모두 유죄" <br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엄한 처벌 불가피"<br /><br /> <br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br /> <br />'경비원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입주민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br /> <br />[기자] <br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입주민 A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br /> <br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A 씨는 보복감금과 상해, 보복폭행를 비롯해 상해와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았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A 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고, <br /> <br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8개월 사이이지만, <br /> <br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 <br />가해자 입주민은 최근 결심 공판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입주민 A 씨는 지난 4월,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이중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이후에도 A 씨는 최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br /> <br />특히, 최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CCTV가 없는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당시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엉뚱한 진단서를 첨부해 최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br /> <br />최 씨 거짓말로 명예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011052577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