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br /><br />[앵커]<br /><br />여권발 검찰개혁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br /><br />공수처법 개정안이 한 시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오늘 오후 2시께 시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br /><br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어제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막아설 방안이 없었습니다.<br /><br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에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br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선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br /><br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뒤이어 공수처 부속 법안 12건이 줄줄이 통과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br /><br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이 끝나고 바로 세월호 특검법이 상정돼 통과됐고,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br /><br />이철규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지금 25분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도 김병기, 김경협 의원의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br /><br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 180명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br /><br />[앵커]<br /><br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텐데요.<br /><br />어떤 절차들이 남은 건가요?<br /><br />[기자]<br /><br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br /><br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거부권'이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돼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위원회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br /><br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열흘 내에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거침없는 후보 추천, 임명이 가능해진 겁니다.<br /><br />회의를 재개해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20일을 더하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 1월이면 가능할 전망입니다.<br /><br />[앵커]<br /><br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입니다.<br /><br />김용균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72시간 농성'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br /><br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인데요.<br /><br />아들의 2주기인 오늘도 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 본관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면서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br /><br />김태년 원내대표도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