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수사 세갈래…경찰 어떻게 바뀌나?<br /><br />[앵커]<br /><br />경찰청 법 통과로 이제 경찰은 국가, 자치, 수사 경찰로 조직이 분리됩니다.<br /><br />3개의 지휘라인으로 나눠지는 건데요.<br /><br />앞으로 달라질 경찰 조직의 모습, 김경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경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br /><br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한 개혁 법안인 만큼 경찰 조직 분리가 개정 경찰청법의 골자입니다.<br /><br />내년부터 경찰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 3개의 조직으로 나눠집니다.<br /><br />기존 경찰청장 일원화 지휘 체제에서 3개의 지휘라인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겁니다.<br /><br />국가 경찰만 경찰청장 지휘를 받게 되고 자치 경찰은 지자체 내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br /><br />담당 업무도 이름에 맞게 나뉩니다.<br /><br />핵심인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교통 등을 담당합니다.<br /><br />지역 관련성이 큰 학교·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은 자치 경찰이 맡습니다.<br /><br />국가 경찰은 자치 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업무를 책임집니다.<br /><br />주요 수사를 맡게 될 국수본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견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br /><br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 2년 단임제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 등에 한해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br />국수본은 경찰청 내에 설치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