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br /><br />[앵커]<br /><br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발 검찰개혁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어제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막아설 방안이 없었습니다.<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오늘 오후 2시께 시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br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사위를 벌이고, 회의장 안에선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고, 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진통 끝에 마무리된 겁니다.<br /><br />민주당은 작년 말 소수 야당 4개와 공조해 패스트트랙 절차로 공수처법을 제정하면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처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뒀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을 고치게 됐습니다.<br /><br />[앵커]<br /><br />현재 본회의에선 국정원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이 끝나자 바로 세월호 특검법이 상정돼 통과됐고,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br /><br />이철규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3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br /><br />당초 이번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넘기지 못할 걸로 전망됐습니다.<br /><br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30여 분만에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론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까지 밤낮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 국정원법 처리가 가능한데요.<br /><br />무제한 토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앵커]<br /><br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텐데요.<br /><br />어떤 절차들이 남은 건가요?<br /><br />[기자]<br /><br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거부권'이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돼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추천위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민주당은 일단 기존 후보군 내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내년 1월이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전망입니다.<br /><br />[앵커]<br /><br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입니다.<br /><br />김용균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했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아들의 2주기에도 김용균씨 어머니는 김미숙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을 지켰습니다.<br /><br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인데요.<br /><br />김용균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72시간 농성'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br /><br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내일(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단식에 김용균씨 어머니도 동참합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됩니다.<br /><br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