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인데요. <br /> <br />이로써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공수처는 새해에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박병석 / 국회의장 :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민주당에선 박수가, 국민의힘에선 '독재'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br /> <br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사실상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br /> <br />개정안은 공포 뒤 시행되지만, 의결 정족수 변경은 현재 추천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았습니다. <br /> <br />입법 질주를 마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수처 출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br /> <br />국회가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면, 추천위원들은 처장 후보 9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br /> <br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초대 공수처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br /> <br />무제한 토론에도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권력이라며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br /> <br />기나 긴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br /> <br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무사히 넘기면 다음 달, 새해 초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021460049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