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내일(12일) 출소합니다. <br /> <br />조두순이 반성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며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김경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팔굽혀펴기를 1시간에 천 개는 할 거다.' '전자파에서 성 충동을 느낀다더라.'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br /> <br />조두순의 교도소 동기가 증언한 내용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br /> <br />조두순이 '성욕 과잉'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br /> <br />독거실에 있던 조두순의 일상을 다른 수용자가 봤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고, 음란행위가 적발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 <br /> <br />또 69살의 조두순이 팔굽혀펴기 천 개를 하며 체력단련을 한다는 얘기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br /> <br />수백 시간 심리치료에도 여전히 상태가 불안정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br /> <br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자파 운운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을 계속 호소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피해망상이 진행 중이면 전자감독에 의한 제지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br /> <br />조두순은 출소 뒤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보호관찰관의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br /> <br />하지만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br /> <br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27일 국정감사 발언) :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떨어뜨릴 대안으로….] <br /> <br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사해 성 기능을 약화하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49명이 받았고 이 가운데 재범 사례는 없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조두순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br /> <br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에게 강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지난 10월 뒤늦게 발의됐는데, 통과가 늦어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br /> <br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산된 거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 <br />범행을 부정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104561989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