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징계위-윤 총장 측, '기피신청 기각' 놓고 법리공방 치열

2020-12-10 2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징계위와 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신청 기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br />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하면서 징계위는 '4인 체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을 놓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br /> 김지영 기자입니다. <br /><br /><br />【 기자 】<br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br /><br /> 기피신청 대상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br /><br />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자진 회피해 심의에서 빠졌습니다. <br /> <br /> 결국 심 국장만을 제외한 4인 체제로 징계위가 진행됐는데,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br /><br /> 기피신청 대상자인 심 국장이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심의를 자진 회피한 건 절차적 문제가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