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환된 미군 기지 12곳 모두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며 미국 측에서 일부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방부 관계자는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건강에 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국 측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특히 환경오염의 위험과 관련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어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11개 기지에서 국내법상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필승사격장에선 유류 오염만 확인됐지만, 정화 책임과 비용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지금까지 정화를 마친 기지는 24개 기지로 정화에 2,200억 원이 들었다며, 오염 정화를 위한 조사, 설계, 정화 사업을 실시한 뒤에 지자체 등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117372388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