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위법성 여부·지시 주체 등 놓고 공방 예상 <br />윤석열 총장 가까운 증인들 출석 의지 강해 <br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증인 출석 방침 밝혀<br /><br /> <br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증인을 8명이나 채택하면서,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측이 징계 청구 사유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증인들의 성향도 공교롭게도 4대 4구도입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입니다. <br /> <br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도 절반인 4명이 이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br /> <br />문건을 작성한 부서 책임자부터 감찰 사유가 되도록 제보한 관련자들, 또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내부 보고서 누락 의혹을 폭로한 담당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br /> <br />문건에 기록된 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나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돼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물론, 감찰 착수와 진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br /> <br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진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도 상당수이고,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 전반의 절차적 흠결을 따질 증인들도 채택돼 있습니다. <br /> <br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절차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심의하겠습니다.] <br /> <br />채택된 증인 8명 가운데 7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하긴 했지만, 모두 윤 총장에게 유리한 인물은 아닙니다. <br /> <br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성향만 놓고 보면 4대 4구도입니다. <br /> <br />윤 총장 징계 혐의 성립을 놓고 상반된 취지의 주장을 할 증인 수가 서로 같은 겁니다. <br /> <br />다만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손준성 담당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등 윤 총장 측과 가까운 증인들의 출석 의지가 더 강합니다. <br /> <br />법무부 감찰부서 책임자이면서도 이번 감찰 과정에서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류혁 감찰관도 출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br /> <br />참석 예상 증인 수만 놓고 보면 윤 총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는 셈으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이완규 /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 :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118270781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