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이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br /><br />1. 10시부터 시작한 징계위원회,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br /><br />네, 현재도 회의가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도시락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서 곧 정회할 걸로 보입니다.<br /><br />오늘 긴박했던 하루, 표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br /><br />10시 30분에 회의가 열렸고요.<br /><br />11시 30분쯤 위원 기피신청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됐습니다.<br /><br />이후 2시부터 재개됐다가, 3시 30분쯤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br /><br />2. 안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텐데요. 결정적인 쟁점이 뭔가요?<br /><br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br /><br />감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사 문건에 불법성은 없는지, 측근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인데요.<br /><br />윤 총장이 증인을 8명이나 요청한 것도 이 쟁점들을 다퉈보겠단 겁니다.<br /><br />이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은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br /><br />다만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br /><br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물론, 이 3명에 대해서도 증인 심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3. 징계위원 기피신청, 증인 신청 하느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 징계위는 언제쯤 끝날까요?<br /><br />일단 자정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윤 총장은 7년 전에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상관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는데요.<br /><br />정치적 논란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위와 닮아있죠.<br /><br />당시 징계위는 오후 3시에 열렸는데, 윤 총장이 퇴장한 게 밤 10시쯤입니다.<br /><br />이후로도 회의는 2시간 더 진행됐는데요.<br /><br />이번엔 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만큼, 결과는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br /><br />4. 7년 전엔 윤 총장이 직접 출석을 했군요. 이번엔 왜 출석하지 않은 거죠?<br /><br />일단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br /><br />감찰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에서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br /><br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br /><br />가뜩이나 이번 징계 사유에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게 포함된 상황에서 직접 징계위에 출석할 경우 언론과 맞닥뜨려야 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5. 윤 총장 측은 정직이든 해임이든 어떤 징계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br /><br />네, 경징계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br /><br />긴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br /><br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도 바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죠.<br /><br />이후로도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징계위 연기를 거듭 요청했고,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 기록 열람도 요구했는데요.<br /><br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절차들이 정당했느냐를 다퉈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br /><br />이번 징계위가 위법하다면서도 절차에 따르고 있는 점, 징계위 전체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br /><br />6.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잖아요. 결론 나오는 대로 그대로 되겠죠?<br /><br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게 되는데요.<br /><br />문 대통령이 승인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br /><br />앞서 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원장 대리를 맡지 못하게 했었는데요.<br /><br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던 점에 비춰본다면,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재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내일 뉴스 시간까지 많은 일이 벌어지겠군요.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