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어제 지적한대로 제 2, 제3의 조두순, 즉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br> <br>채널A 취재진이 서울시 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봤는데, 절반이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br> <br>김민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br><br>[리포트]<br>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3번이나 저지른 남성이 사는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br> <br>그런데 집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br> <br>[김민곤 기자] <br>"이곳에서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br> <br>학교까지 걸어오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br> <br>채널A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서울시 거주 아동 성범죄자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br><br>85명 가운데 절반이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었고, 1km로 범위를 넓히면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br><br>어린이집 바로 맞은 편에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r><br>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 절반 이상은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br> <br>[인근 주민] <br>"(손녀들이) 학교 갔다 어디 늦게 들어오면 많이 불안하죠." <br><br>지난 9일 통과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통학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br><br>일부에서는 아예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br> <br>하지만 일괄적인 거주지 제한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도입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져 폐지됐고, 우범지대만 만들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br> <br>[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풍선효과와 같이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 대한 슬럼화 현상을 빚기 때문에…." <br> <br>전문가들은 출소 후 받는 심리 치료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br> <br>[윤정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r>"재범 고위험군 범죄자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전문화된 심리치료를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br><br>일대일 밀착감독을 받는 조두순 외에도 다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imgone@donga.com <br>영상취재: 박희현 <br>영상편집: 이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