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이 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앞으로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br /> <br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4곳에 이어 올해 12곳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한 한미 양국,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선 끝내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br /> <br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 금번 기지 반환은 한미 양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뤄졌습니다.] <br /> <br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미군 주둔지 어디에서도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특히 환경 오염 치유 기준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 <br />미군 기지에서 군인 가족들이 잘 생활해 왔으니 문제없다는 미국 측 주장과 환경 오염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br /> <br />이렇다 보니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가 일단 부담하고, 오염 정화 문제를 추후 협의하기로 한 건데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br /> <br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4조 1항 때문입니다. <br /> <br />미국 정부는 미군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r /> <br />더욱이 미군기지 반환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직결돼 있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협상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이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한미 방위비의 합리적인 분담 문제와 함께 SOFA 개정 문제도 함께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r /> <br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202055068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