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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 끝낸 尹징계위…증인 8명 발언 주목

2020-12-12 0 Dailymotion

탐색전 끝낸 尹징계위…증인 8명 발언 주목<br /><br />[앵커]<br /><br />그제(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선 탐색전 정도에 그쳤는데요.<br /><br />오는 15일 열릴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진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은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수로 평가됩니다.<br /><br />징계위로서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명분을 쌓았습니다.<br /><br />윤 총장 측은 기록을 열람하고 증인 심문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br /><br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br /><br />2차 징계위에서는 그간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온 '판사 사찰 의혹'을 최대 쟁점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br /><br />징계위는 판사 정보 수집이 검사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 수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또 이를 윤 총장이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진술이 징계위 판단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br /><br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br /><br />감찰 방해 의혹 등을 놓고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br /><br />다만, 징계위 증인은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br /><br />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br /><br />증인 심문 등이 길어져 징계위가 3차까지 이어진다면,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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