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9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 10개 개정 법률안 의결 <br />정부 "노·사 모두 만족할 내용 담아" <br />경영계 "갈등의 노사관계 더 악화할 것" <br />노동계 "ILO 요구 수준 미달의 개악 노동법"<br /><br /> <br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이 진통 끝에 지난주(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야당인 국민의 힘의 거센 저항 속에 통과시킨 법안인데 예상과는 달리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이번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지난 국회에선 못했는데 '국민의 힘 불참'이란 파행을 거쳐 가까스로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br /> <br />정부는 노사 모두가 만족할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합니다. <br /> <br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새 노동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합니다. <br /> <br />다만, 위원장 등 임원은 종사자 제한합니다. <br /> <br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규정도 손 봤습니다. <br /> <br />공무원 노조법의 제한 장치도 풀었습니다 <br /> <br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br /> <br />양측의 요구를 다 담았다는데, 경영계는 반발합니다. <br /> <br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준 법안이라 갈등의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할 거라는 겁니다. <br /> <br />[이준희 /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 처벌 규정과 금지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각종 노동조합의 탈법적인 요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불만의 강도는 노동계도 비슷합니다. <br /> <br />특히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청부입법이라며 '투쟁 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br /> <br />[강동화 / 민주노총 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 민주노총은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싸울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이다.] <br /> <br />노동법을 고치면서 노사정뿐 아니라 여야까지, 모두의 갈등은 이렇게 깊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란 결코, 쉽지 않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갈등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br />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307411411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