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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D-1…해임 등 중징계 의결하나

2020-12-14 1 Dailymotion

윤석열 징계위 D-1…해임 등 중징계 의결하나<br /><br />[앵커]<br /><br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br /><br />중징계 의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br /><br />김동욱 기자, 내일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이뤄지죠?<br /><br />[기자]<br /><br />네, 내일(15일)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집니다.<br /><br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징계 사유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br /><br />출석 의무는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나오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심의 절차가 끝나면 징계위원 4명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br /><br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둔 윤 총장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검찰 로고 앞에 있는 자신의 캐리캐처와 함께,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의미인 'Be calm and strong'이라는 영어문구를 소개글로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검찰 맹공에 탄핵된 브라질 여성 대통령를 언급하며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감시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앵커]<br /><br />해임 등 중징계가 이뤄질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br /><br />양측의 막판 수싸움이 팽팽하죠?<br /><br />[기자]<br /><br />법조계에서는 해임 등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징계위원 4명이 모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인데요.<br /><br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면서 심 국장 논리를 적극적으로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br /><br />특히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은 질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윤 총장 측은 오늘 증인심문을 준비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와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br /><br />정한중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br /><br />[앵커]<br /><br />중징계가 내려지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br /><br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br /><br />[기자]<br /><br />네,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식물 총장' 상태가 됩니다.<br /><br />중징계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br /><br />징계위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 심문을 녹음하기로 한 것도 미리 소송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br /><br />다만 징계 주체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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