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정기국회 쟁점법안들이 결국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br> <br>국민의힘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br> <br>민주당은 무소속 의원들까지 끌어모아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br> <br>안보겸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오늘 밤 세 번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br><br>표결 직후 범여권은 곧바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br> <br>지난달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공개한지 4시간 만에 정부가 법안 추진을 밝혀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br> <br>[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어제)] <br>"이 법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br><br>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는데, 야당은 안보공백과 경찰 비대화가 <br>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br><br>앞서 지난 10일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br> <br>야당의 거부권을 대폭 제한해 정부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br><br>국민의힘은 "입법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br>"공수처법, 국정원법뿐 아니라 경제3법, 노동관계법안 등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임대차 3법처럼 수많은 부작용이 불보듯 뻔합니다." <br><br>필리버스터 후 통과된 3개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야당의 반대에도 범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63개에 이릅니다.<br> <br>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br> <br>안보겸 기자 abg@donga.com <br>영상취재 : 한규성 <br>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