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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까지…몸집 커진 경찰 "신뢰 시험대"

2020-12-14 1 Dailymotion

대공수사권까지…몸집 커진 경찰 "신뢰 시험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됩니다.<br /><br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얻게 된 경찰 몸집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br /><br />김경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얻게 된 경찰.<br /><br />내년 1월이면 검찰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 종결 등이 가능해집니다.<br /><br />책임 수사의 원년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대공수사권도 확보하게 됐습니다.<br /><br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중 하나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br /><br />다만 경찰의 본격적인 자체 대공수사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작됩니다.<br /><br />김창룡 경찰청장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뢰받는 안보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독자 수사권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이 확보하면서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경찰은 경찰 개혁 법안인 경찰청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 조직이 3개의 지휘라인으로 분리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내 생활안전과 치안 등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br /><br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책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br /><br />권한을 이양받게 됨과 동시에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하는 경찰이 국가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험대에 섰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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